이원욱(더민주·화성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과 해외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단속 및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골자다.

인터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및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과의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사전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것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의원은 “강력하고 다변화된 국제공조 없이는 ‘다크웹’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관련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장병완(총24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