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사로 나서 “기존의 보수진영이 추구해온 ‘자유’라는 가치는 ‘형식적 자유’에 불과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를 놓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형식적 보수’에서 탈피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실질적 자유’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것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 것으로, 통합당을 포함해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를 넘어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