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2차 추경안 1094억 감액 수정

2020.06.12 15:33:12 6면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따라
수정예산안 시의회 긴급 제출
기초학력보장 지원 등 차질 우려
“당분간 예산 운용 어려움 예상”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정예산안 4조2천9억 원은 당초 제2회 추경 4조3천103억 원보다 1천94억 원(2.5%)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지원, 학교환경 개선 사업 등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을 경정했고,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대폭 감액, 예정교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의회 정례회에 맞춰 수정 예산안을 긴급 제출했다.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1천94억 원 추가 감액됐고 세출의 경우 당초 제출한 2회 추경 감액 사업 중 공립교원 명예퇴직 수당 감액분 5억 원 추가 감액, 증액 편성한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선택제운영 6억 원,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및 노후실습실 환경개선 95억 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 5억 원, 도림고 이전재배치 공사 16억 원이 미반영됐다.


이밖에도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이후 집행하기 위한 학교신설비 1천70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보통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14억 원만 적립했다. 


부족한 학교 신설비는 올 하반기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외부재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교육청도 당분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6일 교육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인수 기자 yis62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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