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1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남동구는 전체의 1.4%인 48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의사나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부터 접수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해 이뤄져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천안 9살 소년 감금 사망사건은 계모, 경남 창녕 여아 아동학대는 계부와 친모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구는 ▲학대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강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학대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상시 모니터링을 보다 촘촘히 실시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위기 아동 가구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 확인해 학대 의심 시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장기 결석하거나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아동이다. 학대 징후는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은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선 현황을 학교와 공유하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교사, 경찰 등과 동행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망도 구축하며, 기존의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도 지속 운영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 전 직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구는 올 초 아동학대전담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을 추진 중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과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조사거부와 신변위협 등에 노출된 민간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심의위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인천지역 아동보호기관은 모두 27개로 남동구에는 공동생활가정 2곳이 운영 중이다. 구는 학대 피해 후속 대응을 위해 보호 조치가 종결돼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원가정 복귀 1개월 내 1회, 1년 이내 전체 2회 가정방문 및 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위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구 차원의 철저한 대책 추진과 함께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