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 농민기본소득 방침 재검토 촉구

2020.06.23 04:00:00 3면

도내 인구 2~3%인 특정 직업군
타 직군과 형평성 이유 반대 표명
24일 본회의 의결 앞두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민기본소득’ 추진 방침에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경기도의회 의원이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년 전에 기본소득 관련 저서를 출간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본인이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며 “핵심은 농민기본소득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인물이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개회 중인 제344회 정례회에서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원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해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닿아 있다”며 “예술인단체와 양대 노총에서 예술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타 직군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우려했다. 이어 “본인이 최근 추진중인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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