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모색의 자리를 2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20대 국회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의 조속한 재추진을 비롯해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1984년부터 36년 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 간 연평균 약 5천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국영철도(코레일)만 관련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조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의원, 국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