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판 부동산대책인 ‘도청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실거주 1채외 다주택 처분 권고’와 평생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공공임대형 주택공급, 토지임대조건부 분양 등을 내놓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재차 건의한 가운데 경기도 공직자들의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특히 서기관 이상 공직자들은 물론 서기관 진급을 앞두고 있는 5급 사무관들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긴 했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 간부는 “이 지사의 발표에 대찬성이다. 청와대도 다주택자를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는데 정부부처 인사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단체도 다 따라하지 않겠느냐”라며 "1주택만 갖고 있어 이번 권고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는 권고 수준이라 해도 상급자 의지에 따라 상당수가 즉시 팔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간부도는 “지사님 발표에 상관없이 공무원으로써 집을 갖는 것은 실거주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왔다"라며 "상가는 투자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집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직 본연의 자세를 새삼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이라는 한 간부는 “선배들을 보면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지만 각종 경조사나 모임, 품위유지비, 세금 등 고정비가 많이 든다”며 “본연의 업무도 열심히 하고,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살자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다”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는 “왜 다른 것은 다 투자인데 유독 부동산만 안 된다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퇴직 시점이 많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이를 감수하고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5급 사무관은 "지사의 발표 이후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4급 승진을 목전에 둔 사무관들은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라며 "공직자들은 무엇보다 성과를 내고, 승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만큼 아무리 권고라 해도 거부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각 행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자체 조사 결과 7월1일 기준 도내 4급 이상 공직 332명 중 다주택자는 28.2%인 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급 이상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무주택은 전체의 12.1%인 40명이며, 1주택 소유자는 56.3%인 187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