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부패방지위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 기소권 부여에는 찬성하지만 "공비처의 독립기구화도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의 이같은 입장은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 안된 독립 기구가 기소권을 갖고 핵심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총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공비처가 대통령직속인 부방위에 소속되면 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청와대 특명 수사만을 담당해 오다 지난 2000년 폐지된 경찰의 '사직동팀'과 흡사하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비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방위 산하에 설치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소권 부여와 동시에 별도의 기구로 설치해 권력 핵심에 대한 성역없는 비리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비처 설립에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설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봉숙 의원은 "공비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가 안됐다"며 "대통령 직속인데 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