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내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수사부를 이관하는 등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A4지 10장 분량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과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선거·노동 현안을 다루는 역할을 각각 해 왔다.

대검 내 '과'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조정된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3개 과(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로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도 2개 과(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줄인다.

반대로 형사부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 추가된다. 인권부 산하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이관된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대거 달라진다. 특별수사를 담당했던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각각 이관한다. 3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르면 18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올려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립되고 대검의 사정 지휘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권수사는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있을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 인사에서 '친여 검사'들을 대검에 대거 배치해 '윤 총장 고립'을 완수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