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며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수요와 공급 두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하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고,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다”라며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고,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절대 안될 일이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일부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하고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해도 이상할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해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된다”며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이 생겨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면서 “보수야당은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다.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세금을 내고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행사는 주권자에게 공평하고,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며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을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이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