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연일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다”고 했다.

또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며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며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최배근 교수님 지적처럼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 소비지원이다”고 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축이 되는 통화를 보유하는 국가로 보통 국제통화인 달러를 쓰고 있는 미국을 일컬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는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 부총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해야하나"라며 선별 지급 주장을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