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연금 엉터리 개정 필요없다.하려면 제대로 개정하라"
최근 한국납세자연맹과 서민, 일부 안티국민연금 네티즌들이 연금납입거부 사이버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 국회, 열린우리당, 각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등 현행연금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본보 6월2일자 15면>
특히 한국납세자 연맹과 네티즌들은 이달 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에 지난달 4일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4일 국회에 '국민연금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민들과 안티국민연금 네티즌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1일 새벽 연금체납 등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카드, 생활비 등을 압류 당한 조모(38)씨가 자살하자 한국납세자연맹과 안티국민연금 네티즌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난하며 사이버 서명, 시위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44)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결사저지와 폐지를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을 받아 현재 1만700여명이 참가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알리는 시위의 글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전단지와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해 대 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부 이모(37.화성시 태안읍)씨는 "국민연금 체납금이 국민의 자살까지 불렀다"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행 연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수급권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국민연금에 관한 민원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개선토록 조치해 국민불만 처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