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빠진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경기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화성6, 민주당)은 3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경제국의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도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시행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시의성을 고려해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 앞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도 복지국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전부 삭감한 것에 대한 질타의 연장선이다.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 지원이 빠졌다. 골목상권을 신규조직해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운 사업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사업만 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다고만 할 수 없다”며 “신규조직을 조직화해 골목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 공공앱은 이런 과정과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며 도의 역점정책인 디지털 SOC(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계획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서 골목상권 신규조직 구성과 성장조직 유지 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전체 예산 93억 1400여만원 중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부문 5억9500만원을 삭감했다.

다른 의원들도 일명 코로나19 추경인 이번 추산안에서 생계가 위태로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광주2,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추경에 대해 “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를 돕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47억원) 등을 책정했으나 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다.

이영해 의원(평택3, 민주당)도 ”많은 점포들이 영업이 너무 안 돼서 공과금 조차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며 ”코로나 추경이라고 애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는 이날 제2회 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오는 7일 제3차 회의를 편성해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청 2021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사업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