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1인당 10만원을 3개월 시한부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을 결정하면 국민의 한 사람, 당원으로서 따르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고 보도된 것을 언급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 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첨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