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이라며 이자상한 10% 실현을 위해 불법사채 무효화법이 촉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며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 초고금리 대부업체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인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최고금리 10% 이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불법고리대출 반환청구를 금지해 고리불법사채 시장을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오래된 관행인 유흥업소 선불금은 반환청구를 금지하자 자취를 감췄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도 과도한 고리대금을 무효로 해 원리금 전부 또는 이자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며 “우리도 이자(각종 연체료 포함)제한 법률을 어긴 고리대출을 반사회질서인 무효로 원리금 전액 또는 이자 전액을 반환청구 못 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채 피해를 막아주려고 합법고리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굶는 것이 염려되니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던 노예해방반대론자의 억지와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리대를 불량식품에 비유하며 “배픈 주인을 위해 머슴이 챙길 것은 불량식품이 아닌 건강이다”며 다시금 최고이자 10% 제한과 함께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