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경과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