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극복을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으로 소비를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어려움에도 정도 차이가 있기에 선별적으로 지급해 더 어려운 소수에 많은 재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지원과 달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공급역량이 충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수요가 점점 위축되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악화됐다”며 “소득역량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축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원 지급해 개인 소득 증대와 함께 소득·매출·생산 증대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또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 선별지급은 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며 “(1자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러 그 거액으로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사는 사람들이 정부 돈만 쓰고 정작 자신의 돈은 쓰지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작았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첨언했다.

이 지사는 26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 지사는 12조원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재원활용에 효과적이라고 반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해 “로봇세, 탄소세 등을 세금으로 거둬 나누면 된다”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20-30만원선에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소득) 늘려서 내년부터 30만원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기초생계비도 안 된다”며 “현재 180만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대상을 두배로 늘리는데 12조가 소요된다.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26조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위기를 탈출하고 소득을 보장하게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