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복지재단의 기관장들은 이달 3일과 16일 각각 임기가 마무리됐거나 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칫 향후 신규로 설립되는 기관들도 덩달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와 ‘정책조정회의(2차)’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기관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로, 협치와 투명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민선 6기에 도입됐다.

도의회가 제안한 제시안에는 기존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등 12개 기관에 더해 최근 신설됐거나 신설 예정인 4개 기관을 포함, 6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가 대상 기관으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올해 신설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는 신임과 연임의 구분 없이 모든 기관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경영성과 정책능력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사실상 각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기관장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기관장 연임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연임 절차를 진행하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다 것이 도의 입장이다. 

반면 ‘청렴, 공정’을 대변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정의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전반기 당시에도 신규 신설된 공공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연임도, 신임도, 모든 기관장들에 대한 경영성과 및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오는 6일로 예정된 정책조정회의(3차)와 12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