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은 감염병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빚어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경기도연맹은 8일 <식량주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 농정으로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공포로 인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식량 위기를 예측하게 한다”며 “우리 사회는 감염병과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편성을 했음에도 농업 관련 예산은 빠져있고 160조를 투자해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은 누락돼 있다”며 “이익 추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라는 껍데기를 둘러쓴 자본에게 농지를 헌납하고 결국 농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경기도연맹은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 국가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보장제 등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해야 하나 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은 8.5% 증액하는데 농업예산은 2.3% 증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농경기연맹은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부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에도 농업을 시장방임적인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농업총생산액은 50조원이지만 2018년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량 생산 10조5000억원 등 약 281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절박한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실현하는지 지켜보며 이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