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안이박김의 저주를 끊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본주택 등과 경기 분도, 특례시 등 행정적 이슈 등에 대한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된 증인을 연이어 채택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행안위 국감에서도 ‘도 시군 정책자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비용을 보전한 것이 중소상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듯이 올해도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행안위 국감의 증인으로 세우며 지역경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제도의 호용성이 높지 않다고 발표했으며 이 지사는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지사 등을 지낸 '경기도 전문가'이다. 경기도의 홍보예산에 대한 세세한 질의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권영세 코나아이 대표가 증인석에 오르며 지역화폐 카드사업자 선정 및 가맹점 사용제한 등 지역화폐 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또한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GH가 직접 조성한 주택을 민간임대나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증인으로, 조병율 동연재피해자 비대위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은 지난 2013년 GH가 민간과 함께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 설립을 추진한 건이다. 공사는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후분양을 추진했으나, 민간사는 권리가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분양 사기를 벌여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총 25세대 4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GH의 관리소홀 등의 결정적인 책임소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매년 국감에서 거론되는 경기남부‧북부의 분도와 특례시 문제도 국감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북부가 지역구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은 지속적으로 분도를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도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원, 용인, 고양시 등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특례시 지정을 거듭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국감은 오전 경기도청에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전체 50명 이내의 소수 인원이 배석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