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1라운드 쟁점…'옵티머스‧美타임즈 홍보비'

2020.10.19 14:55:59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옵티머스 펀드사태와 美타임지 기본소득 광고 홍보비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갑)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을 보면 5월 8일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을 만난 4일 후 도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옵티머스의 광주 물류센터 관련 공문이 나갔다”며 “공문에 열흘만에 답을 안 해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패스트트랙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공무원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다”며 “지사가 광주 봉현 물류센터 설립에 반대입장이었는데 왜 협의 공문이 이렇게 급하게 나갔고, 그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은 “산업단지 지정 요청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지정 50가지 1년에서 2년 걸린다. 이게 통상절차이다”며 “산업단지 간소화 절차는 이렇게 간소화하고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패스트트랙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패스트트랙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패스트트랙 있다고 주장하시는 데 어떤 특별법에 의해 절차 간소화 있으면 해당 모든 사안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하지 않는다. 특례법이라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정규코스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든다. 봉현물류단지 예외적인 절차를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 말이 되는 데, 모두에게 똑같이 절차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 하는 건 논리모순이다”고 반론했다.

 

이어 “물류단지 허가문제는 소유 요건아니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검증한다고 한다”며 “옵티머스는 관련 사업자 아니였다가 바뀌었다고 보고 받았다. 옵티머스의 돈을 빌려 땅을 사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사업자로)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낸 적이 있다.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며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1억900만원이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열었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가 일부 필요하다”며 “도민 삶에 직접 관련된 정책홍보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지역화폐 ▲주한미군 반환공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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