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사무감사에서 특례시 지정에는 반대를, 북부‧남부 분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더민주‧충남 천안을)은 19일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재정분권과 관련해 1인 시위 단식을 했었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철학이 확인됐다“며 특례시도 지방자치분권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시도지사에 건의한 문건을 보면 ▲공동 대응 필요성에 보면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방재정의 총액 증가 없는 특례시의 재정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특례시 지정 찬성 인사로 국회 행정의 공청회 개최시 구성 우려된다고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가 수평적 개념을 무너트리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특례시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 지정 제외 공동대응’ 건의서를 제출해 전국 광역단체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행정특례를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의 뜻을 표했으나 “광역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등 많은데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특이 들어간 주민이 3900만명이다. 음식점에 들어가 다 특이 붙었는데 하나만 보통이라고 돼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특례시가 비특례시에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특례시가 되면 도에 예산을 주지 않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재정 독립은 아니라고 안을 냈지만,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고 행정특례는 인정하자”고 대안을 냈다.

이 지사는 “재정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돼야지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도시는 더 부유해져 옳지 않다”며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은 경기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에서 분도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분도설치관련해서 30여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 단계는 현 시점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북부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피해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닌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규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분도를 하면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분명히 나빠진다”며 “북부지역이나 재정투자나 산업을 유치하든지 소득수준을 최대한 향상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춘식 의원(국민의힘‧포천가평)은 연천군, 가평군 등이 수도권인 도에 소속돼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정부에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에서 빼달라고 재차 건의하고 있다”며 “분도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