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열린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부익산을)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 지사에게 묻자, 이 지사는 “검찰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근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권한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리해야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증평·진천·음성) 의원의 앞선 질의에서도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판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안다”면서 “당연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미국처럼 검찰책임자에 대한 직선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다. 마녀사냥을 한다”며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어디서 자꾸 새서 정치적 공조를 하지 않느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의 공금유용 같은 지위남용 범죄 처벌에 관한 질의에는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며 “개인 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이거나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량이 낮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옵티머스가 대표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징역 100년씩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