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수장 누가 될까' 공수처 출범 본 궤도

2020.11.04 09:54:21 6면

정년·경력 제한에 정치 중립성까지, 적임자 찾기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키로 했다.

 

이달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끝내고 13일 두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 중이다. 공수처장은 까다로운 조건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검사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이정비(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는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주철·김기현 기자 ]

이주철·김기현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