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의회 오지혜(더민주·비례)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8개 시·군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방식으로 할인형과 추가지급형을 쓰고 있다. 수원시 외 23곳은 추가지급형을, 파주시 외 3곳은 할인형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용형태에 다른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추가 지급형은 20만원을 충전하면 지역화폐 22만원이 지급되지만, 할인형은 18만원을 충전할 경우 2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두 방식이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충전액으로 계산하면 인세티브 비율의 충전식(할인형)은 11.1%로 행정안전부의 지침 11% 넘는다”며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2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형은 원 금액보다 10% 늘어난 2만원이 늘어나지만, 할인형은 10%인 1만8000원이 아닌 11.1%인 2만원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할인형을 택한 곳이 적은 금액에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고르게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검토하겠다”면서 “모두가 허용된 지급 방식이지만, 실제로 할인형이 원래 1만8000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2만원 지급에 대해 시·군 상황을 확인해 가급적으로 수학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추가지급형을 쓰고 있는 시·군들은 약간 손해보는 느낌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군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