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경기도의원 "GH공사 3기 신도시 지분참여 8% 불과, 책임기관에 책임 물어야"

2020.11.09 16:23:38 3면

기본주택, 사회주택 등 정책개발 집중, 3기 신도시 지분참여 실적 부족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지분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식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분참여가 저조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GH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해 GH 공사의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도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GH공사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철민 의원은 “GH공사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6만호 중 8.3%인 1.5만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에 근본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이유로 특조금 대상에서 배제됐고,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 관련 법적갈등 발생 등이 지자체와의 갈등의 원인이 있다”면서 “GH공사가 최종적으로 지분참여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 사회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등 정책개발에만 집중한 결과 3기 신도시 지분참여 실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도개선 강구와 함께 지분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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