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학생 수가 울산시보다 5천명 이상 많음에도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549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과 평택, 안성,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울산시 간 교육현황 비교자료’를 공개하며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자치 준비를 촉구했다.

또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황대호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수원시의 학생 수는 15만5000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울산시보다 5천명 이상이 더 많지만, 교육공무원은 수원시는 189명, 울산시는 1938명이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조직 규모는 울산시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또한 올해 11월 기준으로 수원교육지원청은 1432억원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9610억원에 달해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학생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하면, 수원시는 92만2000원, 울산시는 640만9000원으로, 무려 548만7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며 “지난 5년간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수원시와 울산시의 교육재정 규모는 대략 4배에서 7배가량 큰 격차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행정조직과 재정 등에서 심각한 역차별,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등도 지적됐다.

황 의원은 “현재 지원교육청의 부교육장 편재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 협력사업 논의 시 4급 직위의 경영지원국장이 수원시의 부시장 또는 2~3급 상당의 관리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을지, 극심한 교육예산 차이로 인해 수원지역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는 있는지조차 의문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2019년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고, 이제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라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진행 상황을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