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3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시킨 체납관리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의원들은 체납관리단 출범 후 징수효과는 있지만, 실적도 불분명확하고 오히려 고액·소액체납 구분없이 포함할 경우에는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도 공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 효과는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은 “체납관리단의 업무가 급한데 다른 곳(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며 “징수해야할 금액이 2092억원인데 현재 325억원 징수면 아직 멀었다. 그 전까지는 조사 안돼서 징수 못했는데 조사 된 이후에도 이정도면 효과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락용(더민주·성남6) 의원은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실시해 성공했던 사업이어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인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1262명에 132억여원에서 올해 2303명, 166억여원으로 인력과 소요예산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035억여원 중 징수액은 976억여원(징수율 48%)이었으며, 올해 실적은 9월 기준 2000억여원 중 852억여원(42.5%)으로 5.5%p 가량 줄었다.

세외수입 역시 지난해 체납액 3272억여원 중 징수액 1108억여원(33.9%)에서 올해 9월까지 3235억여원 중 922억여원(28.5%)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예산을 원하는 만큼 주니까 코로나19 지원 활동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상담과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2020년 기준 시간당 1만364원)이 적용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