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1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비롯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 공공배달앱 사업,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예산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예산을 집중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 올해 대비 1조7542억원을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7925억원을 편성한 만큼 도의회의 날카로운 예산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인영 농정위원장(더민주‧이천2)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표류중임에도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176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본예산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 농정분야 예산에 소홀히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형 지방조달시스템 예산편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지방조달시스템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과 사업추진비 60억원 등 총 63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으나, 경제노동위원회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타당성과 시스템 설계 자체 개발 용역추진비 3억5000만원 전액 삭감한 바 있듯이 이번 예산도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와 도의회가 자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도 중계 수수료 부담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책정된 107억원 전액이 예산심의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33억원을 편성했으나, 중개수수료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12억원을 감액한 21억원은 예산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 주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손실 등의 이유로 중개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체육회도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이했으나 행감에서 방만한 경영, 부적정한 채용 절차 등이 드러난 만큼 예산심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전액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부지선정 부적절성으로 뭇매를 맞은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립 예산도 도의회의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예산안은 23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