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 공무원보다 근속 승진 기간이 긴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2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열렸다.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고, 발제는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응렬 전 경찰학회 회장,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김송일 서울중랑경찰서 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위험을 느낄 때 112부터 누른다. 그만큼 국민은 경찰을 의지한다. 최근에 코로나19, 대규모 집회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격려하면서 “현장에 계신 경찰이 환경에 만족해야 시민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경찰의 승진적체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높은 직급은 현저히 적고, 낮은 직급은 월등히 많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긴 근속연수와 많은 계급 수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면, 그 혜택은 국민께 돌아간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있기에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여겨진다”면서 “값싼 치안서비스의 폐해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양질의 치안을 위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경찰분들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이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함께하고 계신다. 경찰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경찰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과제 해결이자 경찰의 박탈감 해소 및 자긍심·자부심을 갖는 계기”라며 “경찰의 조화로운 승진체계 재편으로 인사제도의 혁신을 이루는 계기이기도 해 일선경찰에게는 단순한 단축을 넘어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수 동국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 데 반해 경찰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된다. 현재 경찰 조직구조는 압정형으로, 동기부여 기제가 부족하고, 타 부처보다 열악한 여건이다”면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전체 23.5년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간담회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