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촉구와 정치검찰 행태에 대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해 나서고 있고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우선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있을 예정이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늘 맨 앞에서 깃발을 들어주는 천주교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에 참여 한다" 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 사제 시국선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80년대 폭동으로 위장 보도되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가장 먼저 알렸고 특히 당시 정권이 덮으려 했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데는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에 이어 3일에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이란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야당은 검찰개혁 방해행위를 멈추라는 내용의 3개항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의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 

학계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 1일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7000여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가장 심각한 검찰 개혁 걸림돌은 검찰 조직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것은 지난달 27일.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 며 검찰총장 해임의 이유를 7개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민주시민들의 청원' 이라 이름 붙여진 청원은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총장 등 검찰에 대해 과잉 수사,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2차 고발한데 이어 오는 8일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인의 한 사람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치검찰, 조작검찰 세력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고발도 하고 강력규탄도 하고 엄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이런 비위가 있는 검찰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다시는 이런 공작이나 조작질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집권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경찰청법, 국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