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시민들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삶의 틀이 급변하고 말았다. 비접촉(언택트)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음식 배달서비스가 외식을 대체하게 된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주문배달 대행서비스, 약칭 ‘배달앱’을 이용한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점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다. 배달에 응하는 음식점들도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주문과 배달의 길목을 외국자본인 독일회사가 ‘사실상 독점’한 배달앱이 음식점과 시민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서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객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도 최고 15%대여서 지나치게 높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외식 배달업 점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산시가 경기도와 함께 12월부터 시작하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표적 소상공 영역인 음식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이자 고민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계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함께하는 ‘배달특급’은 오산시와 경기도주식회사, NHN페이코 컨소시엄, 문화방송이 지역화폐 유통망과 연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배달특급’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되는 최고 15%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1%대로 낮춰 영세한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도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에 더해 지역화폐 결제 시 다음 결제 때 쓸 수 있는 5% 할인 쿠폰이 추가로 제공되는 등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산시는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착수한 결과, 모두 995개(2020년 12월2일 기준)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가입해 가입비율로는 시범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시범사업을 끝냄에 따라 12월부터 시작되는 본 서비스는 늦어도 2022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경기도와 지자체들의 계획이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20세 이상 개인들의 신용카드, 계좌이체 사용액 중 국내 주요 4개 배달앱 업체의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결제 금액이 월 9434억 원으로 1조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통계청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음식서비스업 거래액은 지난 2분기 3조8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은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영업하는데 이제 필수 인프라가 되었지만, 이 인프라는 속성 상 특정 대형 업체들이 장악하여 독과점 구조가 되기 아주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일부 배달 대행업체는 얼마 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여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산시의 ‘배달특급’은 이처럼 취약한 배달앱 시장에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적 감시와 경쟁이 강화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독과점 횡포를 방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체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시민 모두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몫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과 연대 속에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