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재명호는 2020년 공정을 기조로 기본 시리즈인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금융)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앱의 불공정한 독주를 막기 위해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출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사법의 족쇄에서 벗어난 이재명 지사는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엄습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며 연일 시도지사 지사,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생사로는 보통과 암흑의 터널을 지난 것 같다”고 회상하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 (덕분에) 도민의 도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2020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경기도정의 첫 번째 화두는 ‘경제 살리기’

 

이 지사는 “새해 가장 큰 화두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일자리, 저출산 문제 온갖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핵심은) 경제문제이다”며 “일정 정도의 성장률이 담보된다면 새로운 소득과 기회가 생겨난다. 거기서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며 “복지를 확장하는 것도 좋고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위에 지속 가능하고 일정한 (경제) 성장을 담보해내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기본권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대출)으로 최소한의 경제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도 많아졌고 기술도 좋아졌다. 인프라도 잘 갖춰졌고 교육도 잘 돼있으며 노동의 질도 높다”며 “과거보다 경제의 객관적 기초는 훨씬 좋아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 때문에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땅을 사 모은다든지, 뺏어서 모은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자원이 특정 소수한테 몰리기 시작한다”며 “그것(자원 쏠림)이 횡행하게 되면 불평등과 불공정이 극단적으로 격화된다. 그 자원들이 창고에서 쌓여서 낭비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평, 공정,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민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신속한 의료자원 확충의 열쇠는 '협력-권한 행사' 양립

 

이 지사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공공의료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경기도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설득과 법적 권한 행사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며 코로나 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3차 대유행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의료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의료자원의 총량은 아직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90%를 훨씬 넘다 보니 그들(민간의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료의 협조 끌어내기 위해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의료자원을) 확보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워낙 다급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법에 따라서 동원 명령을 전제로 민간자원 활용을 협의해 속도 빠른 편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등한시해왔던 공공의료의 비중 확대에 더 많은 재원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공공의료 확보 운동을 하다가 (정책적으로) 한계에 봉착해 행정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성남의료원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해당 기관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매우 큰 역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의료원 등 공공의료로)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생명 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면해왔던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역량 투입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대선은 준비하지 않지만, 대비는 하겠다…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

 

이 지사는 차기 대선에 대해 “준비는 하지 않겠지만 대비는 하겠다”며 “고용된 일꾼이니까 고용주인 도민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맡기게 될지 겸허하게 유권자들의 지시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며 “물 흐르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선보다는 현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선출직인 일꾼으로서 주인을 모실지도 모르니까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며 “준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주인의 눈 밖에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시켜놨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맞지, 딴 일(대선 준비)을 해볼까 하면 (도민의) 눈 밖에 날 수가 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국민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판단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집단 지성체로 발달했다”며 “정치인이 지도하는 대로 지도 당하는 국민이 아니다 정보도 많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일 차기대선 지지율 상위권에 오른 것에 관련해 "지지율 문제는 바람 같은 것이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 지사는 이 같이 높은 지지율에 대한 원인으로는 "기대의 밑바탕에는 도정성과가 있다고 본다"며 "일을 맡긴 주권자들이 '내가 (일을) 시킨 머슴이 일 잘하네', '큰일을 시켜볼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해 성과를 만들어내 도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기대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책임자로서 책임감 느껴, 도정에 대한 의견 달라”…‘경제 활성화’ 재차 다짐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팍팍한 것 같다. 방역책임자이자 도정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민들도 도정에 대해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도정은 결국 도민을 위해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민이 맡긴 권한을 이행하는 것이다”며 “도 간부 공무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라, 최대한 많이 만나고 토론하고 그들이 권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정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삶에 직결된 내 일이라고 생각해달라. 부탁하지 말고 지시해달라”고 당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