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넷플릭스의 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에 대한 개혁을 지체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이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다”며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다”며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7위 경제국으로 끌어올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다.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달러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진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든다”며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