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2021.01.07 16:31:37 2면

 

정부의 선별지급인 ‘재난지원금(3차)’와 별도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 등을 위해 이르면 설 이전부터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을 내부 논의중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합의해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의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지사는 도 자체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비췄다.

 

문제는 예산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소요재원은 1조3500억여원이었는데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낀 이 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이에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시기와 지급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예산을 감안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 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맞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과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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