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부문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일자리 회복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도약을 강조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선 짧게 언급하며 새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 확보 기조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부문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 밝히며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104만개 생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달 청년층,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프리랜서·특수고용직에 대한 올해 7월 고용보험 적용 시행을 각각 밝혔다. 또 이달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고령층,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 가구에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다음해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킨다.

반면 부동산 부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하는 등 한 단락 수준으로 마쳤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새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변창흠 장관의 공급 확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변 장관이 신년사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설 연휴 이전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변 장관은 서울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둬온 미래차 신산업이 새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돼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올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및 저탄소화 정책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각각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3대 신산업분야’로 친환경차를 꼽는 등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제 및 구매지원제를 개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