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곳간 문을 걸어 잠근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선별형과 보편형을 섞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권이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포화를 쏟아내 갈등이 폭발했다.

설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홍 부총리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즉각 반발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해 4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과 관련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불만을 표한 기재부에 공개경고를 날린데 이어 최근 당정의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재차 반발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공개 수습하기도 했다.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확장재정'을 천명하며, 사실상 일부의 악플까지 각오한채 '기재부와의 전쟁'도 불사하는 등 단연 비판의 선봉에 선 상태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질타했다.

또 재정확충뿐 아니라 국가사무 처리비용 부담 비율을 두고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에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광역버스 국가사무 처리비용의 50%를 부담하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도는 앞서 2019년 국토부와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지방사무였던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도와 정부가 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거부하며 해당 비용을 국토부 요구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또 기재부는 종전대로 도가 비용의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광역버스 확충 지연 등 경기도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경기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