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라며 해당 재원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1차 1조3642억을, 2차 1조4035억을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도 여유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된다.

도 예산은 올해 최대 국비인 16조3767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5518억원(35%) 증가, 정부예산안 대비 2261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재원 확보로 철도·도로사업 등 SOC, 보건복지, 환경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재정확충과 동시에 성과중심 재정평과 체계 확립과 환류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일몰선정사업 210건(2337억)와 감액선정사업 94건(809억원) 등 투자사업 304건(3146억원)을 과감하게 줄여,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사업 37건(27억원) 일몰·감액해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보조사업 또한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낭비요인 97건(339억원)를 제거했다.

아울러 도는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재원은 도 여유 재원만을 활용했으며 이는 도민 세금 추가 부담과는 무관한 문제로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민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일축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결산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이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낮은 채무비율이 낮은 만큼 살림비용을 아껴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것.

도는 기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5년간 재난관리기금을 3555억원 적립했으며, 구호기금은 1202억원 적립했다. 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지방채 발생없이 기금 등 내부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어 재난·재해기금 총 규모 3767억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원 수준이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400억원을 활용하더라도 올해 예치금 잔액 2382억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350억원을 포함하면 37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보유하게 됨으로 재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탁금에 대해서는 규정상 채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회계 관리를 위해 연차별로 해당 기금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