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달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개선안은 6~7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1안) △고가주택 거래구간 거래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 결정(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3안)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4안) 등이다.

권익위의 제시안 중 1안을 도입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