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정치권 내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약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사회구성원을 나누고 갈라 일부에만 혜택을 준다면 중산층을 비롯한 구성원 다수가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만드는 증세에 저항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니,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을 내건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정작 기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핵심개념은 '공유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인데, 기본소득이 당의 제1정책이라면서 당이나 당 소속 정치인들은 차등과 선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별해 지원하는 기본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소득론 등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제게 기본소득을 포기하라는 국힘당 소속 정치인까지 나섰다. 국힘당이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며 “'기본' 없는 기본소득은, '갈비 없는 갈비탕'처럼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속임수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연일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힘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기본소득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더해 기존 복지를 통합·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 안 그래도 빈약한 복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흘러간 시대의 구빈정책이나 자선이 아니다. 무한대의 공급역량과 전례 없는 수요부족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위협받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며, 소비수요확충으로 경제를 살리는 융합적 복지경제정책이다”며 기본소득 논의에 국민의힘이 더욱 진정성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