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남국 등, 연일 수사청 설치 강조…野·尹 ‘모순’ 지적도

2021.02.28 16: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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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는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돼 가는 추세”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 후보들도 수사·기소 분리 내세워”
김남국, 윤석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 분리 동의했던 영상 게시
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최강욱 “모두가 동의한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 거대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수사·기소 독점으로 견제나 감시 없이 구조적으로 남용되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법률적 요건 보완을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범죄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도화, 지능화, 국제화됨에 따라 다양한 수사조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중점검찰청’ 을 만들어 각종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응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며” “영국도 1985년 검사 제도를 도입한 뒤 경찰에 통합돼 있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만 소추기관인 것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나 국무부장관 등 여러 기관에 소추권한이 주어져 이른바 소추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돼 가는 추세다”라며 “70년 만에 이루는 검찰개혁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는 있으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되거나, 수십년간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검찰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추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다만, 별 다른 멘트를 달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