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까지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올해 품질검수(153개 단지), 관리감사(25개 단지), 기술지원(350개 단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177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지원(315개 단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전체 가구수의 56%인 313만 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공·준공 단계,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시공·준공 단계에서는 건축,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주택건설의 안전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점검한다.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검수제도는 전국 41개 자치단체(광역10, 기초 31)로 확산돼 시행중이다. 또 경기도형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 15년간 공동주택 197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153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관리 단계,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 실시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두고, 관리비의 사용,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 2013년 최초 구성돼 지난해까지 8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공동주택관리 상의 과실이나 비리 2048건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 올해는 25개 단지에 대해 관리감사를 진행한다.

■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과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공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2019년~2022년) 180억원을 투입해 622개 단지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5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177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68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3억원을 투입해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