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시단원구을)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관련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일 수원 광교에 마련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주택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우선 기본주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경기신문 질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을 하고 장기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이것이 가능한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그야말로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하는 보급률이 OECD 국가 평균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5%밖에 되지 않는다. 5% 마저도 4인 주택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소형평수 위주로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돼 가야하고 확대돼 가는 측면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4인 가족, 평범한 서민들도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엿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이 핵심적인 곳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누려할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며 "기본주택을 잠깐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살고 싶은 곳, 핵심 요지에 짓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방문 소감을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주택이 가능하려면 중장기적인 재원마련이 필수이다. 재원을 어느 쪽으로 마련할지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주택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고민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보관에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44㎡, 85㎡ 규모의 견본주택 내부를 유심히 살폈다.

“나도 청년이고 아직 집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은 “기본주택이 기존에 있던 시프트 등 임대주택과 차이점을 알고 싶었다”며 이 사장에게 홍보관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에게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자, 이 사장은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한다. 땅은 경기도 전역을 조사하고 용적률을 높이면 15년 안에 목표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 경제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리자금만 조달이 된다면 (자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며 기본주택이 교통에 들이는 비용보다 투입비는 적으나, 효과는 그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앞서 이규민 의원(더민주·안성시)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기본주택의 토대를 다졌다며, "향후 재원 조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재정적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소득·자산·나이와 상관없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