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며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 배이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