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공무원·공기업직원 23명 연루 적발

2021.03.19 15:42:59

공무원 18명, 공기업 4명 투기 의심
3기 신도시 지역 공무원 13명이나
토지 32필지 중 농지 19필지 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가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투기 의혹 연루 사실을 적발했다.

 

19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127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8653명 중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및 신도시 인접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한 자는 28명에 달했다.

 

합조단은 이 중 23명에 투기 의심이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 대상에 올렸다. 합조단이 파악한 의심자 중 공무원은 18명으로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신도시 관련 지역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으로 확인됐다.

 

2차 조사에서도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악용한 사례가 다시금 확인됐다. 합조단 조사결과 이들의 소유 토지 총 32필지 중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잡종지 11필지로 농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다수의 필지 보유 또는 다수가 토지 공유 매입을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중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입시기가 주민 공람일 기준 2년 이내 32필지 중 18지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3기 신도시 발표와 인접한 연도를 보였다.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번 적발사항을 이첩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237명이 주택 거래를 한 점도 확인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2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킬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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