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 일각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모든 서울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이규민 의원이 보편적 지급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박 후보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탁월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정책임에도 국민의 힘은 ‘무차별 현금살포’, ‘달콤한 매표행위’, ‘표 구걸’ 등과 같은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나 반론은 물론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품격조차 갖추지 않은 채 막말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국민의 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용된 보편지원은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 선별지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진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액에 45.1%의 추가 소비 효과를 보였다(1차 지원금 소진시까지만 분석). 이는 외국의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 1.8배 수준의 높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으로도 체감상으로도 경기활성화 효과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양극화 완화 측면에서도 1차 보편지급 후인 지난해 2분기에는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차 선별지급 후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하고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 동기 4.64배에서 4.72배로 악화됐다.

경기도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8.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8.9%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무시한 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특히 ‘매표행위’라는 비난은 유권자를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수동적 객체’로 취급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나 다름 아니다. 국민의 힘의 말처럼 ‘무차별 현금살포’를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만큼 의식 낮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