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조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신관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에 LH직원들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는 것 같다. 격분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 누렸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본인만 투기이익 누렸다는 생각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특정 계기로 공정하게 배분됐던 권리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이것을) 막아야 할 공직자까지 가세해서 급격하게 불평등이 격차 확대되면 그 사회의 역량이 줄어들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국 그 사회가 체제 위기를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누군가가 나서서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사회 내걸고 체제혁명 일으켜서 시작하면 또 흥했다가 결국 똑같은 과정 거쳐서 많은 걸 반복하게 된다. 핵심은 뭐냐 하면, 구성원 사이에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질 때는 공정성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관리, 공직자들인데. 개인들이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한 것이다”며 “이것을 막는 게 의무인 공직자들이 자기 이익 챙기거나 강자들 횡포에 부화뇌동할 경우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이와 같은 위기가 역설적으로 기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한테 사회가 연금보장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하고 상당한 대우하는 것은 (부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맡겨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이익 취하면 국민이 뭘 믿고 살겠는가”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 이번 기회에 청산하면 좋겠다. 위기는 기회니까 대대적 개혁 통해 공정경쟁 가능한,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정상사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 추구하는 존재라서 맡겨놓으면 선의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책임 따져보면 악용하는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그걸 안 해도 손해가 안 되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15일 페이스북에 공직자 부동산 비리 근절을 위해 ‘도민 포상제’를 도입 추진을 알리며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다. 공직자가 청렴과 공정이라는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공직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중범죄이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