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난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사업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혼인신고 1년이 지난 경기도 거주 비임신·무자녀 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부부 합산 15~20만원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안공모'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 중,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1위를 차지했다.

도는 구체적인 정책 구성을 위해 난임 검사비, 가용 예산 등을 파악 중이며, 해당 조사 결과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지급 대상범위, 액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진료 환자는 2017년 20만8704명, 2018년 22만9460명, 2019년 23만80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난임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40만원으로 여성 30만원, 남성 10만원으로, '혹시 불임일까?'하는 생각에서 검사를 하기에는 다소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A씨(시흥시·35)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임산부에게만 집중돼 있다. 정작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 등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경기도에서 난임 검사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과 관련한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 난임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분석해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임 지원책으로 난자·정자 보관 등에 대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5815명으로 조사됐다. 출산아 수는 ▲2014년 43만9198명 ▲2015년 44만4098명 ▲2016년 41만1859명 ▲2017년 36만2867명 ▲2018년 30만8697명 ▲2019년 30만869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중 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만8587명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8만5217명)보다 7.7%p(6630명) 감소했다. 도내 출생아는 ▲2016년 10만7305명 ▲2017년 9만5547명 ▲2018년 9만14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5년차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는 18.3%이다. 이는 지난 2015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