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도청 신관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부 표를 염두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이오수 전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의 질문에 “표 이야기하면 (동북부 주민은) 35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남부는 천만이 넘는다. 이전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북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수원8)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시 경기도의회, 수원시민, 각 기관 임직원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타당성 조사의 절차상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던 이 지사가 돌연 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무기계약직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 정책은) 집행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유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행정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증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동북부 이전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으냐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전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결국 이전은) 결단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은 “노동자들의 헌법 기본권 침해다. 기자회견 그날 지사가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속 직원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가족들은 거주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걸 이렇게 하면 근로의 권리까지 침해한다”며 “청소해주시는 무기계약직이 있다. 미화 방호, 이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공기관은 개별사업체와는 조금 다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가도 아니고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아니고 광의로 보면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도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직자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관사, 통근 수단 제공에 대해 거론하는데 도는 하나의 관할구역이고 행정구역이다. 불편하긴 하지만 출퇴근할 수 없지 않으며, 관사 제공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기관 이전에 따른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건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면 인력은 그대로 필요하다. 현재 거취 문제가 되는 10여 명에 대해서는 실무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리 도의원(더민주·남양주1)은 공공기관 경기 동부북 이전 찬성 측은 군사, 수도권 규제 등 수십 년간 이뤄진 규제로 인해 지역적 희생이 이뤄졌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7곳의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는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이런 대의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며 “효과에 있어서 아마 주민의 고민은 북부지역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온 효과를 누리고, 남부지역은 나가는 효과가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시는데, 도시에는 사이클이 있다. 정자동은 네이버가 들어와서 반전됐다. 광교도 이런 것을 바라볼 사이클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BIG 3라고 불리는 ▲경기신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를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총 7개 기관을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