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수도권 역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이 입시 미달로 이어지는 등 피해를 본다”라며 “지방대만큼은 아니지만 수도권 역시 정·수시 모집에 타격이 큰데도, 교육부는 충원율에 따라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은 내리라고 압박하니 수도권 대학들은 특히나 고민이 많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원 감축 보다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지방권을 나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는 대학 위기를 결코 타개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정원 감축과 함께 지방대는 대학별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충원율을 늘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공생하려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